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는 산적한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다.

어제(20일) 검찰은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30여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망자만 해도 수 백 명에 이르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위에는 국가권력이 함께 있었다.

살아남은 아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사고는 여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국회 역시 산적해 있는 과거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했다고 한 걸 전해들었다’는 김무성 의원, 책임지는 어법부터 다시 배우시라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 김무성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언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김무성 의원의 어법은 결국 누군가 그렇게 언급한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받았다는 식의 소위 “카더라” 통신이다.

6선의 중진의원이 스스로 책임도 못질 저급한 내용을 무책임하게 뱉는 모양새도 어이 없지만,이를 새삼 주목하는 언론도 한심하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불과한 발언이 자유한국당발로 생산되고 이를 특정언론이 되받아 인용보도 해 확대 재생산하는 야합구조가 연거푸 반복되고 있다.

사실에 기반 하지 않는 조작적 뉴스생산을 위한 정언유착의 의도는 너무 빤하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무엇보다 김무성 의원의 6선 정치구력이 의심스럽다.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사실상 여의도 정치를 마무리하는 그에게서 다선의 여유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내리막길의 불안과 조급함만 읽힐 뿐이다.

정치언어에도 최소한의 책임문법이 있다. 다시 배우시라.

2018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