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오늘(21일) 제44차 당무위원회 결과

* 당무감사원장으로 박범계 의원(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장)을 임명하였다.

*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의결하였다.

-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지방의원 행정감사 시기를 고려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 종료후 100일 이내, 최종평가를 해당 선거일 기준 100일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개정하였다. 또한, 평가 항목 조정,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올해 12월말까지 중간평가를 완료할 수 없어 시한을 연장하여 2019년 1월까지 중간평가를 완료토록 하는 부칙을 신설하였다

- 각 평가결과의 반영 비율은 평가기간과 반영비율의 불균형을 고려하고, 각 평가결과 간 반영비율의 차이는 100분의 20 이내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평가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의 직무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만큼 ‘평가기준’ 대신 ‘평가분야’로 개념을 수정하고, 평가방법 규정에서 조문을 정비하였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의 당직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당직의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분야를 달리 정하도록 의결하였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공천배제’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평가결과의 반영에 대한 규정은 추후 공천관련 규정을 정비할 때 진행하기로 하였다.

* 중앙당윤리심판원 외부인사인 정문자 심판위원((전)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과 서보학 심판위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임에 따라 박봉정숙 심판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과 손계룡(사법연수원(제34기),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심판위원 보임을 의결하였다.

* 광진구의회 의장단 선출 관련 중앙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의결하였다.

* 지난 43차 당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였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2018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