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1시 16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9년도 예산안 법정기일 넘긴 건에 유감 표명하며, 야당은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연속 두 번째이다.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시일을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을 위한 예산인 일자리창출 예산, 남북화해협력 예산 등을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니 하며 예산 심사를 파행시킨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억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예산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예산안의 빠른 통과에 협조하여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며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함께 나서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

■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답방이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

한·미 정상은 북미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답방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협상의 돌파구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며, 답방 그 자체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답방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올 한해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하고 파격적인 행보로 한반도 평화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방문은 올 한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내년으로 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최종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