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이다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및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수많은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부터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국 사법농단의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다.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취약계층으로서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장애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장애인연금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9년 정부 예산안은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및 취업연계 강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센터 확충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의 고속버스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과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예산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OECD 기준에는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8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