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화상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 반갑습니다. 대체로 제가 현장에서 뵈었던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한솥밥을 잡수시면서 당 지도부에 최초로 진입하신 염태영 최고위원님, 여러분들 대표 황명선 회장님, 여러분의 직전 동업자 양기대 의원님 모두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 뵐 때마다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행정학을 슬쩍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참전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는 조사였는데 설문이 성조기, 자유와 인권, 대통령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은 응답이 ‘중대장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기초단체장이실 가능성이 높고, 만약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이 싸우신다면 제일 많은 답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운다는 이런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치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권자와의 거리에 있다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영향력 그리고 주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분들의 삶과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 등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이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근기 곡성군수님은 천원버스를 굴리시고, 제가 백원택시라고 했더니 하나 더 쓰셔서 천원버스를 내놓으셨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님은 요새 서민금융 대책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방식을 내놓으셨던데 스텝들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작년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많이 키웠고 역량을 키우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단체장들 간에 잘 협의해서 32년 만에 전면개정이 이뤄진 것을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황명선 회장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에 관한 문제는 아직 과제로 있는데, 일단 전면개정 했던 것보다는 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과제로 기억해두겠습니다. 작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자치의 확대에 방점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해야 할 것은 2단계 재정 분권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단계는 쉬웠지만 2단계부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발휘해서 반드시 이것을 성사시켜야 하고 재정분권과 동시에 균형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 균형뉴딜이 본격화 됩니다. 단체장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많이 성숙했고 지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대 지도자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는가, 그 결과가 지자체의 성숙, 주민들의 만족도 성숙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의 방역도 주효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율적 대응도 몹시 중요했고 빛났다는 생각도 항상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염태영 최고위원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채택도 됐지만, 지금도 신속항원검사 같은 것이 아직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도 염태영 최고위원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일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설령 대표를 그만두고 떠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국회의 정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주민들께 만족감을 드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