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 당의 많은 TF가 있는데 정신없이 일하는 TF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대응 TF입니다. 12월에 발족했는데 그 사이에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그리고 오늘은 성과 보고회까지 나오고, 듣자하니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크게 기대가 됩니다.

국회는 지금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법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법안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빨리빨리 나오고 그게 소관부처에게 거의 강압적인 의무가 될 정도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춘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까 염태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될 우려가 있고 면적으로 보면 국토의 71%가 소멸되는, 국토가 소멸된다고 하니까 으스스 합니다만, 과소지역으로 텅텅 비게 되는 그런 기형적인 국토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대처했으면 합니다. 오늘 성과보고에 큰 기대를 겁니다.

2021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