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3월 국회는 방역·민생·경제 국회입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국회는 방역·민생·경제 국회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정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차질없는 접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백신관련 가짜뉴스에 엄중하게 대응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접종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접종 개시에 발맞춰 ‘경제 백신’ 인 추경의 국회 적기 심의 및 통과로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9조 5천억 규모의 추경은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각지대 지원·피해집중계층에 대한 집중지원·고용충격 대응·방역 대책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선거용 선심성 돈풀기라고 폄훼하기에 바쁩니다. 지난 2월 3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던 다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책임정치를 정쟁 뒤에 세우지 말고, 3월 국회가 회복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의에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민생을 위한 상생연대 3법으로 불리는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협력이익공유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안전·국난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생과 국민의 고통 앞에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습니다.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바이오헬스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대폭 증가된 가운데 10개월 연속 무역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기에 강한 K-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3월 국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