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4차 재난지원금,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 맞습니다

2021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 15조 원의 규모로, 4조 5천억원의 기정예산과 결합하여 총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한 4차 재난지원금 역시 담겨있습니다.

‘더 넓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두텁게’ 돕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등에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지원유형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5개로 확대하여 세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꼼함과 기민함을 잊지 않되, 사각지대의 추가 발굴에도 열린 자세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민생추경과 재난지원금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들어 ‘하필 지금이냐’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입에서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라는 맥락없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안 편성과 심의 및 의결, 집행까지 매표행위로 몰아간다면, 매표행위가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부디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2021년 첫 추경과 4차 재난지원금은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일상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줄 중요한 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만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국민 안전 최우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일(4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23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확실한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방역의 고삐를 죄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제(3일) 백신접종 후 사망한 2건의 사례가 보건당국에 신고·접수되었습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보건당국과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상히 국민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공개만이 백신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입니다. 정부를 믿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유럽에서도 기피하는 AZ백신’이라는 가짜뉴스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AZ 백신을 들여온 정부의 무능과 실책”이라며 백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폄하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가짜뉴스에 편승하여 백신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백신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임상결과를 통해 고령층에 대한 접종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 제조‧유포를 멈추어야 합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빈틈없는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철저히 규명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LH 전·현직 직원들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특히 토지를 쪼개서 공동으로 매입하는 등 보상을 노린 알박기 형식의 투기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시장에 부정적 신호까지 주었습니다.

일부 필지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음에도 엄청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신도시 전체로 넓혀 조사하면 투기사례는 더 나올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LH의 투기 의혹에 국민적 분노와 좌절이 큽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가담자를 남김없이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자치단체의 도시공사 등 유관부서는 물론, LH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지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즉각 환수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에 셀프세금감면법 발의까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가족회사가 사들인 진해항 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데 이어, 또 다시 경남 창원의 농지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 창원시 농지는 곧 창원시의 공원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최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2억 6천여만 원을 주고 샀고, 보상받는 돈은 지장물을 제외하고 땅값만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차익이 무려 37억 원입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작 활동은 하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10억 여 원 넘게 내야하지만. 이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법안을 본인이 직접 발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강기윤 의원의 맞춤형 셀프 법안은 또 있습니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대상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줬다면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입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은 이를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가족회사를 이루고 있는 강 의원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됩니다.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시세차익도 모자라 셀프세금감면 법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지런하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의 이 같은 행태는 이해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지역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한낱 투기꾼으로 사익 추구에만 앞장서고 있는 꼴이 목불인견입니다.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수십억 원 부동산 시세차익, 셀프세금감면법, 조직폭력배 유착까지, 강기윤 의원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 또한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지역구민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탈당한 박덕흠, 전봉민 의원을 비롯해 이주환 의원 등의 부정부패 ‧ 비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법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