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상근대변인 논평

■ 17년 만에 초·중·고교 무상교육 완성, 교육복지 국가의 봄을 환영합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무상교육이, 2021년 이번 새 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개인이 부담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게 되는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책 완성을 환영합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까지 완성하는데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기본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유아, 초등, 중고등 과정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국가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초‧중‧고교 무상 교육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연간 약 2조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5%를 분담합니다. 이러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합리적 재원 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새 학년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이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의 재잘거림이 봄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