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중앙선대위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절정에 달한 지금, 4.7 재보궐 선거의 현장에 또 다른 투기 의혹이 일어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은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입니다.

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하며 공개된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된 부지에 본인 소유의 임야도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대안노선이 발표되었고 서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2015년 5월이기에, 등기부상으로는 일견 정상적 거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서 후보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1996년 이후 계속 거래가 없다가 2012년 10월에서야 김 모씨, 이 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장과 국회의원의 주도로 사업 추진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그해 12월에 김 모씨는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매매했다가 2014년 6월에 다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를 사들여 단독 소유하게 됩니다. 그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서 후보를 포함한 4명이 다시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 지분공유자 가운데 1명이 현 사업의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 소속 직원인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지분공유자도 전 공유자 이 모씨의 자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 후보 본인이 사업 추진기간 내내 울산시의원과 울산 남구청장을 지내왔다는 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지분 쪼개기에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까지, LH 직원 투기와 다를 바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울산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예타까지 면제되었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소수 내부자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해당 부지와 그 인근까지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울산시민은 이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KTX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근 10년간 울산의 도로 건설예정지와 그 인근 부동산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서 후보의 진실 된 해명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