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넘어 부동산 불로소득과 이로 인해 커지는 자산 격차, 내 집 마련에 대한 공평한 기회의 박탈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정부는 오늘 ‘예방-적발-처벌-환수’의 4단계에 걸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마련한 강력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시세 교란 불법 전매 등 4대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