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특위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시 국정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고, 부자급식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무상급식을 공약한 한명숙 후보를 향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의 사찰성 문건 14건의 배포처에 박형준 정무수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박형준 정무수석이 당시 보고 받은 국정원의 사찰 내용은 정치, 정책, 민간, 언론, 노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MB 불법사찰도 우연이고 몰랐다고 잡아 뗄 것입니까. 문건에 박형준 후보의 직함이 적혔는데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포선에 있으면 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모른 척 잡아 뗄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도 특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전모를 밝혀내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불법사찰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관련 불법사찰의 완전한 실체를 규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