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차량유세 및 도보유세

□일시 : 2021년 4월 1일(목) 오후 7시

□장소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출구 앞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서울시민 여러분, 마포구민 여러분 귀가를 서둘러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여러분의 바쁜 길을 붙잡아 송구스럽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거의 꽃은 TV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이 상대방의 말 끊기로 점철되고 있어 몹시 안타깝고, 그 TV토론마저 어떤 후보가 자꾸 피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어 상당히 아쉽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두 후보를 향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TV토론 자주 해 달라. 또 하나는 토론할 때 남의 말 좀 끊지 말고 좀 들어주라고 압력을 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것을 두 후보께 요구합니다. TV토론 자주하십시오. 그리고 토론에서 특히 자기가 질문해놓고 상대방이 말도 못하게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을 충분히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 발언기회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힘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TV토론을 피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거하면 시민들이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면서 자꾸 말 끊고 끼어드는 것, 시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좋지 않으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TV토론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과 이제 시장이 되려고 하는 분이 토론을 하는데 서울시정에 대해 서울시민의 삶에 대해서 시장을 했던 분보다 시장을 하려고 하는 분이 더 많이 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과 여러분의 느낌이 비슷했으면 여러분이 동의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의 삶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주시라는 부탁을 먼저 여러분께 드립니다.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것이 1월 26일입니다. 저는 좀 더 빨리 결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준비기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좋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 본인도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선거 준비기간이 길게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마를 자꾸 미뤄 왜 그런지 사람을 보내 여쭤봤더니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당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시장선거 준비도 미루고 일하냐’고 했더니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재난지원금 4차입니다. 지난 1년 두어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을 네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장관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3차 재난지원금, 1월 얘기입니다. 그런 박영선 장관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나서 “재난지원금 잘 들어왔습니까?” 여쭤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요새 밤잠도 안와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데 깨어 우연찮게 들여다봤더니 이미 재난지원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밤중이나 새벽에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상인이 ‘새벽에 재난지원금이 들어 왔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박영선 장관이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선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공감할 줄 알고, 그 설움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사시는 것이 어렵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서러움을 공감하고,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시장을 원하신다면 답은 ‘박영선 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 선거 준비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자기가 장관으로서 꼭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두 번째 것은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내가 직접 보고받아야하겠다, 점검해야 하겠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수출동향 보고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동향을 제가 확인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대단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딱한 얘기니까 쭉 보고 지나갈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은 19.7%, 20%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재임 중에 있었던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아졌습니다. 벤처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4대 기업이 만든 일자리보다 처음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박영선 장관 재임 중에 있었던 성취입니다.

유니콘 기업,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커서 매출 1조원이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 되는데 유니콘 기업,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박영선 장관 재임 중에 있었던 성과입니다.

위로만 성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또는 동네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이제는 키오스크라고 무인 계산기가 설치되고, 디지털 장치를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박영선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디지털화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가게들도 청년 손님을 더 많이 받게 되고, 현대화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박영선 장관이 그것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저는 서울시정을 잘 알고 서울시민의 삶을 잘 아는 시장을 원하신다면 ‘박영선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두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에 함께 눈물 흘리는 시장을 원하신다면 그 또한 박영선이라는 말을 드렸고,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은 역사적인 기록이 될 만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박영선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과제를 분명하게 해결하는 시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 역시 박영선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당 후보는 말합니다. 당신이 시장하던 시절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서, 어떤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 겁니까?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발전해 가는데 서울시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난개발로 투기광풍이 부는 그런 서울을 원하십니까? 서울시청 건물 지어놓은 것 여러분 보셨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지어놓은 것 보셨죠? 세빛둥둥섬 지어놓은 것 보셨죠? 그런 건물로 점철하는 서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서 때로 속도가 덜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합니다. 박영선은 앞으로 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는 뒤로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가는 서울을 원하십니까, 뒤로 가는 서울을 원하십니까? 저는 서울은 역시 앞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서울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박영선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야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 주자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여서 서울시장 자리까지 팽개치고 나옵니까. 제가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가서 학부모와 아이들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 계신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답해? 학교 밥이 더 맛있어, 집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어?” 아이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학교 밥이 더 좋아요.” 그럽니다. 그 대신 엄마, 아빠들이 조금 머쓱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의 대답이 반대로 나왔더라면, 엄마아빠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말하지만 공짜니까 싸구려일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양사가 영양분 골고루 계산해서,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밥을 만들고, 반찬을 날마다 바꿔서 주고,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또 친구들과 같은 것을 먹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그러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드리겠다,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큰 돈 쓸 줄 알았더니 850억 원이면 된대요. 이번에 시민여러분께 10만원씩의 재난위로금을 드리겠다, 하고 공약했는데, 서울시민들께 10만원씩 드리면 전체 돈이 얼마나 되냐, 1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면 850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학력의 격차가 생기고 영양의 격차가 생기고, 그런 불평등한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일,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그런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는 유치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여러분께 여쭙니다. 유치원부터 무상급식 주겠다는 시장 선택하시겠습니까? 초등학생 점심주기 싫다고 시장 그만둔 양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해답은 유치원생부터 무상급식하겠다는 박영선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속상하고 화나신 것 잘 압니다. 그에 대해서 몇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렸더니 그 사과 자체에 대해서도 야당은 시비를 보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파하시는데 사과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LH공사 사태에 대해서 왜 그걸 진작 몰랐을까 후회스럽다’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저만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일이지 버티고 거짓말하고 말바꿔가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저도 고치겠습니다. 이미 536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을 전수조사 해달라고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야 같이하자고 했더니 저희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셀프 조사라고 시비를 겁니다. 죄다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고 우리 하겠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합니다.

자, 이미 벌어진 일을 발본색원 뿌리까지 뽑아서 공직자들이 다시는 곁눈질도 하지 못하도록,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 또는 신혼 세대 처음으로 내 집 갖겠다고 하는 경우엔 은행의 금융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지금 LTV 대출규제가 있는데, 대폭 완화해 돈 쉽게 빌려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지금 30년 만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50년 만기로 늘리면 다달이 갚아야하는 돈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는 신혼부부가 자기 부담 훨씬 덜 들어가면서 자기 집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 투기꾼들 저희가 책임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로 뽑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혹시라도 부동산에 의심 있는 사람 뽑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공무원들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그 윗물이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 물이 아래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터에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는데 하루도 안 가서 들통이 나고 이런 일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동산으로 큰 돈 번 것 못지않게 심각한 일입니다. 지도자가 신용을 잃으면 국민은 누굴 믿습니까?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의심 있는 분, 그것으로 큰돈을 버신 분, 그 문제로 거짓말을 계속 하신 분은 지도자로 흠이 크니 뽑지 말아달라는 부탁드리고,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을 이번에 시장으로 선택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박영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백번 옳겠다는 말씀 드리며 연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