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이 무상급식 잔반 처리비용을 들먹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말합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교육을 여전히 산수로만 계산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을 내팽개쳤던 10년 전과 똑같은 편협한 시각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의 국가예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관성이 결여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의 부채는 모두 6조 9563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낭비한 수조 원의 혈세도 있습니다.

약 300억 원의 잔반 처리비용으로 무상급식을 문제 삼는 것은 몰상식이자 수준 이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이뤄낸 보편적 무상급식은 세계 교육사에서도 모범으로 꼽힙니다.

무상급식 제도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는 안정된 공급처를 확보해 ‘상생의 선순환’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상급식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미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며 천만 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직을 저버렸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서울시정 권한을 쥐게 되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를 걷어차 버리고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깨뜨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수저 계급’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인과 공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지원을 못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른으로서 아이들과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밥그릇에 손대려는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런 ‘작은 그릇’으로 어찌 서울시민 앞에 다시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은 의식주의 보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일 따뜻한 밥 한 끼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