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후보, 불도저식 재개발 공약은 참사를 예고할 뿐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약은 ‘제2의 용산참사’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지구에서의 정비와 보존의 공존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도입했습니다. 주민동의비율은 ‘주거정비지수’의 중요 요건인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재개발 절차에서 원주민 의사가 배제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오 후보는 공약에서는 제도 폐지를 말하고, 토론회에서는 “주민동의절차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가 떠오릅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이뤄지면 주민동의절차도 당연히 폐지됩니다. 임차인들은 결국 어떤 의사표명도 못 한 채 몇 푼 안 되는 이주보상비만 받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세훈 표 재개발’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 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재개발의 원주민 정착률은 30% 미만이었습니다. 기득권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임대인이나 집 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오 후보의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것입니다.

오 후보는 7명이 희생된 ‘용산참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가 벌어지게 했던 구조에 대한 성찰도 없습니다.

시장 재임시절 “용산참사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박영선 후보의 지적에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든 임차인들을 다 만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오세훈식 재개발·재건축엔 ‘서민’도, ‘시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 불도저식 재개발 공약은 참사를 예고할 뿐입니다.

2021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