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41회 장애인의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다르게 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장애를 가진다고 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닙니다. 장애인은 엄연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든 분야에서 참여와 활동의 권리를 가집니다.

습관처럼 쓰이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한다는 것 또한 되돌아 봐야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음을 되돌아 봐야할 때입니다. 민주당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보호자의 70%가 지난 10개월 동안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고, 장애인 스스로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행동표출 또한 가중되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건강생활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개선 및 추진합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가산급여를 제공하고, 발달재활서비스와 방과후활동 등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연금 인상,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재활병원·건강검진기관 확대, 나아가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있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들이 노동, 주거, 교육, 육아 등 삶의 전반에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가족들의 돌봄을 덜어드릴 방법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19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심 대상 1,566명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198건, 868명이며,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의혹 등은 196건, 698명이라고 합니다. 특수본 규모를 대폭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기획부동산까지 넓힌 결과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 중에는 고위공직자, LH직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구속된 인원은 6명에 달합니다. 또한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원이며, 추가로 몰수‧추징을 신청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특수본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어떠한 성역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 핵심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2.4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의 길을 다시 열겠습니다.

■ 기필코 코로나 19 집단면역을 이뤄내겠습니다

어제(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549명을 기록했습니다. 700명대를 기록한 일주일 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4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 감염자에 이어 인도발 이중 변이 감염자까지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부스터샷(추가 접종) 발표 가능성에 세계 각국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어 코로나 19 집단면역 형성과 국민의 일상 회복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 19 확산과 백신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백신 공급 등 코로나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19일 5월~6월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회분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당국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생업의 고통과 피로감을 겪고 있는 국민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11월 코로나 19 집단면역을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백신 수급관리와 아울러 지자체와의 빈틈없는 방역 협력 등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2021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