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4.27 판문점선언 3주년입니다. 어렵게 찾아낸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나가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은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전격적으로 추진된 판문점 선언은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예측과 대비가 어려웠던 협상을 풀어나가고자 하였으나 타결까지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교착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부단한 소통과 협력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시 쌓일 신뢰로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기대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합니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약속이 아님을, 모두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다면 상황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이 남긴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있습니다. 남북 연락채널 복구, 이산가족 상봉,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비가역적 평화에 도달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강물의 높낮이는 요동칠 수 있어도, 그 흘러가는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자는 것이 진정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