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사청문회,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실력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6일과 7일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빈틈없이 실행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실력검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곳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윤리적 검증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검증이라는 이름의 신상털기, 무작정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지가 나올 때까지 일단 털어보자는 식의 청문회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가, 정치권이 제대로 일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리,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후보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이 넘쳐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들의 실력과 의지를 검증하는 자리, 코로나19 출구전략의 성공적인 달성에 보탬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