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6월 13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지난 2년간 현장을 바꾸지 못한 책임, 아프고 무겁게 사과드립니다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넘어져 옆 4차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잠원동 사고로 결혼을 앞둔 딸을 잃은 아버지는 이번 광주 참사의 유족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자신이 더 열심히 어필했더라면 이번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아프게 자문(自問)합니다.

잠원동 사고 때 현장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가 철거업체의 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감리자는 자격도 없는 자기 친동생을 현장에 대신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런 부실한 감리를 막자며 건축물관리법을 즉각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한 법이 시행 중입니다.

바뀐 법에 따라, 이번에 광주에서는 구청이 감리자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감시해야 할 감리자는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번 철거 작업은 제출된 건물 해체계획서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년 차이로 발생한 같으면서 다른 두 사건을 보며, 국민들께서는 법과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며 불안과 분노를 느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움직여야 할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방안이 나온들 우리 일상 곳곳의 위험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광주 철거 공사에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석면 철거는 면허도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정황도 있습니다. 결국 17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참사가 인재(人災)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감독의 당사자들에게 잘못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위가 있다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참사 공사자 전반에 형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제도가 더 실효적으로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현장을 바꾸지 못한 책임, 피해자분들께 아프고 무겁게 사과드립니다.

2021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