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법안 볼모로 ‘법안 갑질’ 하려는 국민의힘의 계략,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계속 쓴다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에 총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 했습니다. 소관 의안 심사와 동시에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까지 심사하면서 ‘사실상의 상원’이 되어버린 법사위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내용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입법절차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애당초 협상과 타협을 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당이 제안을 하자마자 ‘선전포고’ 운운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독단적 태도가 국민의힘의 실체입니까.

법사위원장은 기득권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기득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동안 각종 ‘법안 갑질’들이 횡행했습니다.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법안갑질로 상임위로 재회부 되고, 법안소위에 묶여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기득권을 위해 법사위원장 요구 버티기에 돌입한 것입니까. 또다시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골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출범으로 구태의 묵은 때를 벗어내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말잔치 뒤에선 여전히 ‘기득권’과 ‘법안 갑질’할 구실만 찾으면서 정작 상임위 정상화 법안심사는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민생경제 입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쟁만 고심하며 상임위 회의일정 협의조차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혁신이고 변화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으려는 계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