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팩트에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로 전력수급 불안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올해도 여름철 제철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하계 피크시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수급이 불안하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인 원전이 작년보다 2GW 줄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 전력 공급예비율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발전소 내 화재와 이물질 발견 등으로 당초 가동되어야 할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화재가 난 원전을 정비하는 것이 탈원전 정책입니까. ‘원전 안전관리’와 ‘탈원전 정책’도 구분 못하는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신고리 4호기(1.4 GW 규모)가 부속기기 화재로 가동을 멈춘 후 정비 중이며, 월성 3호기(0.7 GW 규모)와 신월성 1호기(1 GW 규모) 역시 설비 내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정비 중인 상태입니다.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 발생으로 정비 중인 한빛 4호기(1 GW 규모), 원자로헤드 용접공사 부실로 인해 정비 중인 한빛 5호기(1 GW 규모) 등도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에 따라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과 근본적 원인 분석도 없이, 덮어 놓고 ‘탈원전 때문’이라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지구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1년만의 대폭염,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찾아온데 이어,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몇 주나 이른 시점에 갑자기 폭염이 찾아오면서 전력예비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강도 높은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와 산업계를 포함한 온 국민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식상한 탈원전 공세는 그만 멈추고,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