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응급 추경’, 신속 집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약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더 두텁고 폭 넓은 지원을 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희생해 주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상한선을 당초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였으며, 폭 넓은 피해지원을 위해 매출 기준을 넓히고 영업제한 업종 지원 대상도 10만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초고소득층 등을 제외한 약 88%의 국민 여러분께 25만원씩 지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11조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안보다 범위를 확대했지만 전국민께 지급해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족하나마 우리 집, 우리 골목에 활기를 찾아주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한 4차 대유행으로 또다른 고비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4조9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현장 요원들에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하반기 추가로 필요하게 될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먹는 치료약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 비공영제 및 마을, 시외, 고속버스기사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중운수종사자 여러분께도 8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전 사회적 감염병 재난에 따른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을 넘어서기 위한 ‘위기극복 추경’입니다. 또한 적재 적소에 늦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할 ‘응급 추경’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