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재형 후보는 어디에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본인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에 대한 체계적 공격”이라 규정하며, 탈원전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하고 우선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의 국가 미래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의 원전 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드물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원전이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주요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인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이 러시아, 중국, 인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데,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최 후보는 울진 외에 또 어디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최 후보는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40년 사용해온 원전을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이지 급진적인 셧다운 계획이 아닙니다. 더구나 부실 공사, 불량 부품 사용, 안전 관리 실패로 멈춰 선 원전까지 탈원전 정책이란 이름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최 후보가 감사원장 시절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 대해 산업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일이 명백한 본인의 정치행위였다는 것일 뿐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 산업정책이며, 우리가 발전 모델로 삼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원전이나 석탄과 같은 전통적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세력이 끈질기게 펼쳐 온 ‘에너지의 정쟁화’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