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내놔야 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본인 정치를 위해 오로지 정부 흔들기에 빠져 ‘최재형표 억지감사’와 ‘윤석열표 정치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한낱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태도를 취한 두 공직자의 정치적 야욕이 성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하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자리에서 수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했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식 책임회피와 정쟁 유발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주모자인 진짜 몸통에 미치는 책임을 중간에 차단하는 꼬리 자르기’라며 억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도 ‘정권의 백운규 구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자신의 억지 감사에 대한 반성 대신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을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와, 이를 정쟁의 수단에 끌어들인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윤석열·최재형 예비후보는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와 감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때 정치적 중립을 목놓아 주장하던 검찰과 감사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당의 대선후보로서 책임있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부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대해 제1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