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법안의 상임위 통과, 멈추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중대 민생법안이었던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 과정에서 중대 의료사고와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환자 동의 없는 수술의사 변경,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등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신뢰성을 회복시킬 든든한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국한하고,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습니다. 

상왕적 기능을 행사해오던 법사위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시작점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개혁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세종의사당 설치법, 탄소중립 기본법, 구글갑질방지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