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메가시티 건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우리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위원회가 오늘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해양․경제전문가이신 우리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석부위원장으로는 부산 출신이고, 8년간 구청장 명함을 가지고 있는 지방분권의 전문가 김영배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신동근, 김병욱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제연구기관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규모와 경쟁력 차이를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 선진국의 제1도시와 제2도시의 차이는 점점 낮아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GRDP 격차는 5배로 주요 26개국 중 4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 구조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역임했지만 인천시의 GRDP가 지금 부산을 초과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붙어서 아마 역전이 되고, 인구도 인천이 300만이 되었기 때문에 340만 부산을 곧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비대화가 커서 거의 지방소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며 수도권에 대응할만한 일종의 도시로 말하면, 도심, 부도심의 역할을 할 지역이 필요한데 그나마 수도권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가질만한 곳이 부울경이라고 봅니다. 부울경의 800만 메가시티 구상은 지방정부에서 하니까 중앙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지난 대선 과정에 말씀하신 것에 상응할 정도의 전략적 목표로써 우리가 메가시티를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도 단순한 공항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인프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 집니다. 또 울산, 양산, 부산을 잇는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서부경남 내륙철도 KTX도 예타면제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발전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메가시티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새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권, 예산권 등 이런 후속적인 관련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해수부장관으로서 경험을 가진 김영춘 위원장님이 주도해서 메가시티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잘 논의해서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또 부산 명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발전을 위해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