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 선심성 예산’ 운운하며 코로나에 고통받는 청년들 외면하자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두고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선심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고 ‘눈속임 처방’이라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부 대책을 인정할 수 없고, 국가 예산이나 아끼라는 식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이고,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0만 개가 1년 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만 일차적으로 정부 여당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에는 크게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내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 아래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 등 총 87개의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심해 마련한 청년고용률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월 소득이 110만 원이 채 안 되는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해주겠다는 게 왜 ‘눈속임 처방’입니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40년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초장기 정책 모기지'는 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 월급을 더 인상하고 전역 시 사회복귀 준비금 천만 원 지급 제도를 신설하자는 게 ‘선심성 대책’입니까?

팬데믹이 끝난 뒤 어떤 국민도 낙오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여 그 삶이 무너지면 재정건전성도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왜 세금을 걷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작은정부론’의 도그마에 빠져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노력 없는 성과를 탐하는 무책임한 정치세력은 아닌지 자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평론가가 아니라 청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할 제1야당임을 망각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의미로 본인들의 당명을 정했는지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