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범여권인사를 겨냥한 청부 고발 의혹에 이은, 정치검찰의 판짜기 수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오늘 KBS가 단독보도한 ‘이재명 표적 수사’의혹은 독버섯처럼 퍼진 정치검찰의 권력형 수사 내막을 여과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에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냥한 판짜기 수사는, 흡사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을 연상케 합니다.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피의자 이모씨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조사를 받고 그해 겨울 구속됩니다. 구속 직후 2018년 3월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련 여부를 몰아가며 집중적인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정치검찰의 기획 표적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형사사건을 재기소하거나 피의자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나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먼지털기식 수사·별건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가장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개인의 인권 문제와 별개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계획적으로 조직력과 수사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번 정치검찰의 고발 수사 의혹 건과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권력 위의 권력’에 군림하려든 검찰권력의 조직적 남용과 기소·수사권에 의한 탄압 그리고 검찰권력과 손을 잡으려한 배후세력의 정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천인공노할 두 건의 의혹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반대했는지를 제대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지만, 그럴때마다 정치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수법으로 몸통을 감춰왔습니다. 권력만을 추구하던 정치검찰 무리들에 대해 단죄가 있어야 합니다.

연이은 정치검찰 파문에 대해, 검찰청은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정치검찰세력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 역시 대검 감찰부의 신속한 조사가 착수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