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한국예술인단체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님과 허성훈 사무총장님, 정경모 정책본부장님, 그리고 이청산 민예총 이사장님과 김종선 사무총장님,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최초의 기본법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최초 발의된 후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당의 문화예술 대표 전문가이자,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를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유정주 의원님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무대에서 ‘문화강국’의 위상을 점점 드높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등 한류는 언어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76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소원하신 ‘문화강대국’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확산되는 한류 문화와 달리, 현장에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수많은 예술인들의 처우는 개선은커녕 역행되어 왔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검열해온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2016년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은 문화예술계의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70% 이상이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으로 쉽게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이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의 방송, 무대가 줄어들어 우리 예술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 환경을 개선하는 충분한 사회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다양한 권리는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보호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영위해, ‘K-컬쳐’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호탄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법’ 역시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가겠습니다.

저도 인천시장시절에 아트센터를 만들어서 입주 작가들을 뒷받침하는 등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미술부였습니다. 제 딸은 홍대 미대를 졸업했고, 그 DNA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미술을 좋아합니다. 저는 ‘예술을 창조할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 안 된다면 제대로 듣고 소비하는 시민이 되자’, ‘제대로 들어주고 관람하는 문화향유 능력을 갖는 시민으로 커나가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좋은 공연도 시간을 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F 마스크를 차면 아침에 콩나물과 같은 지하철을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말하지 않는 이상, 마스크를 차고 공연관람을 하는 것을 더 확대를 시켜서 공연관람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