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소상공인단체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0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들 고맙습니다.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70%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야 하는데, 또 영국 이런 곳도 환자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과 함께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병행해 가고, 방역 지침을 완전히 다 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동시에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독감 치명률이 0.1 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치명률이 한 0.8 정도 되니까 저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통해 치명률을 좀 낮춰서 위드코로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 저희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를 통해 의료진 등 보강을 해서 간호사 인력 등 여러 가지를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거리두기가 완화돼 10시까지 8명 영업이 가능한데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2주마다 다시 재검토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손실보상법 신청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 등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제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유류세 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집값은 이제 조금씩 소강상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동산 공급정책을 좀 강화시키고 공급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은 사전청약제를 받아서 미리 공급, 수요를 분산시키려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원래 난방 면적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늘려서 주거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풀어서 현 상태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 주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 그동안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준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당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기본 주택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뒷받침해 가고, 이번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간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이번 대장동 논란의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 초에 토종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