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수처는 흔들리지 말고 고발사주 선거개입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이 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법원이 아직은 구속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손 검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날까지 수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호사 선임이 지연됐다는 핑계를 대며 출석을 미뤄왔습니다. 법원이 손 검사의 이러한 행태를 용인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납득하실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속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입장문을 내며 정치공작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호작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의 관여 여부를 떠나 자신의 치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 수뇌부와 공수처는 환상의 정치공작 복식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이 떠났다고 해서 검찰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정의는 자신이 공정이고 정의라는 매우 오만한 선언인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발사주 선거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죽이기’라는 음모론으로 고발사주 선거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오만임을 경고합니다.

법원도 이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당유착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착수된 지 벌써 50여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호하면서 국민적 의혹 규명에는 소극적인 태도는 지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2%가 법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법원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7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사항]

❍ 김기현 토착 토건비리 진상규명TF 구성

- 단장 : 송기헌

- 간사 : 양이원영

- 위원 : 임호선, 심규명, 이상식, 정우동

2021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