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연속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

■ 송영길 당대표

문재인 정부가 벌써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문재인 당시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되시자마자 제6차 북한 핵실험과 화성15호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중개하고, 4·27 평양선언과 9·19 합의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6개월 동안 해왔던 성과들을 돌이켜보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우리 의원들께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이 잘 정리됐는데, 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 언론과 야당은 항상 민주당 정부에 대해 ‘국방과 성장 분야에서 취약하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년 6개월 동안 평균 국방비 인상률 6.4%와 병장들의 월급을 50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50%까지 확대해 나가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7번째로 SBLM을 성공시키고, MCTR을 해지해서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러한 튼튼한 군사강국을 기초로 평화도 관리해 왔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한 번도 군사적 충돌이 없이 4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동력의 문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의 한진해운을 파산시킴으로써 99.8%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 산업을 망가뜨린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 과오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발전비전기금 8조 원을 만들고 HMM 현대상선을 복원시켜냈습니다. 2만 4천 TEU급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운반선 12척과 1만 8천 TEU급 8척 등 총 20척을 발주해서 보릿고개에 시달리던 조선산업을 살려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운 산업을 다시 살려내고, 지금 현대상선을 세계 9대 해운사로 다시 복원시켜냈습니다. 코로나로 물동량이 4.5배 늘어나고 운임이 늘어난 이 시기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현대상선을 살려내지 않았다면 곡물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은 물류대란과 물가대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적재적소의 신의 한 수로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을 다시 살려낸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동시에 이 반도체 전쟁에서 새롭게 활로를 뚫어나가고 있고, K-배터리산업, 우주산업, 항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저희가 삼성바이오를 방문할 예정인데, 바이오 글로벌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습니다. G8 국가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UNCTAD가 최초로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 지표는 아직도 과제가 많습니다.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 빈부 격차, 부동산 문제 등 미흡한 미완의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평가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한 점들을 잘 정리해내고,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해서 국민적 공감을 가지고 풀어나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4기 민주정부 수립 성공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성과가 계승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당 대표로서, 선거를 책임지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해내고 보완해서 성과를 수용해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미완의 과제로 인식해서 앞으로 극복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