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2의 고발사주 의혹, 그 중심에도 윤석열이란 세글자가 선명합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월성 원전 수사’를 둘러싼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개입된 2020년 4월의 고발사주 의혹이 희대의 ‘검-당 유착 스캔들’이라면, 2020년 10월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과 야당은 물론 감사원까지 줄줄이 엮여 있는 거대한 스케일의 의혹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틀 뒤 감사원은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그 날,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에서나 파악 가능할 만한 실무자들의 실명 및 정보가 포함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접수합니다. 결과 발표 이틀만입니다. 국감이 한창 진행중인 바쁜 시기였음을 생각하면 궁금증은 더욱 커집니다.

당시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아리송한 고발장 접수로 관련 사건이 대전지검에도 추가됩니다.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검사장이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 대전지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사실 관계를 단순히 나열한 것 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깐부’ 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도 윤석열이란 세글자가 선명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조직이었습니까?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공직을 저버리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에 누구의 입김이 어떤 방향으로 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이 잇따른 고발사주 의혹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