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녕 ‘돈 받은자’들의 깐부입니까? 개발이익환수 법안 입법에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천명했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청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의미를 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은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해, 국민께서 ‘50억 클럽’이 무엇인지, ‘돈 받은자’들은 누구인지 질문해야 하는 현실에 마침표를 찍기 위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이와 같은 인식을 같이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협치’의 미덕을 보이길 촉구합니다.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할 뻔 했던 개발이익 중 총 5천여억원을 공공이 회수해 낸 개발사업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비난했던 국정감사장에서의 기개를 생각하면, 국민의힘도 입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몇몇 시그널을 보면 제1야당의 겉과 속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 야당 간사는 ‘피곤해서’ 법안 심사를 많이 하면 안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피곤한 와중에 화천대유 특별법을 제출해 진상조사를 또 하자고 나섰습니다. 국감장에서의 억지로는 정녕 부족했던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본심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말로는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고 그에 따른 비리가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자당의 국토위원장도 발의하고 나선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입법에서는 발을 빼려는 꼼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의 ‘깐부’입니까?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깐부인지, ‘돈 받은자’들의 깐부인지 정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강화 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