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성‧가족 정책 공약 발표문

□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오후 3시

□ 장소 :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저성장과 기회의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경쟁은 전쟁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 가겠습니다.

좁은 둥지 안에서 누구를 먼저 떨어질 것인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둥지를 넓힐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행여 둥지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그 기회는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차이일 뿐,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사회,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나고 자라든 동등한 기본권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과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성평등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GDP가 9%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차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 분야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처럼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에는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성평등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고 계시지만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사용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셋째,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성보호 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발표한 공약 중에 몰라서 그렇지. 좋은 것이 많습니다. 말로 만 ‘공약’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에서 한 것이 이 중에 태반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을 대부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여성위원회에서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했던 여성 관련 정책 쭉 뽑아서 빈말이 아니라, 진짜 했던 목록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간부 공무원 비율도 공약 대비 50%p 거의 높게 목표 달성을 초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려주십시오. 왜 저에 대해서 친여성적이지 않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라고 하니 출산에 관계된 사람들만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젊은 여성 또는 산부, 또는 임부가 아닌 분들이 가기가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해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난임부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서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인가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꼭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부모자녀 가족은 정상 아니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쓰는 표현 중에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도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쪽은 비정상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전통가족’ 이렇게, 원래 그랬으니까, 그것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가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명칭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열 집 중에서 무려 세 집이 1인가구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가구의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 현안이 되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둔 행복마을관리소 모델을 확대해서 생활공구 대여, 위급 시 병원동행, 주거 안심 사업, 심리정서적 건강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동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수요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독립, 분거, 동거, 비혼, 이혼, 미혼출산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정책은 그야말로 전통가족에 맞춰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공유형 기본주택과 같이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시켜서 1인가구가 치매, 질환, 고령, 장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이 아니라서 응급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할 수 없고 소중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장례, 돌봄 영역에 있어 연대관계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발굴해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은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낙인과 정책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은 더욱 폭넓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요건을 없애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왜 가난하다는 증명을 요구합니까? 가난한 사람만 한부모가족입니까? 이것도 역시 예외적 상황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도 더욱 폭넓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증명서가 빈곤 증명서가 아니고 가족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고 민사재판 열심히 해봐야 강제로 이행할 방법도 없고, 돈 없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 때문에 한 달에 수십만 원, 몇 백만 원 때문에 강제 집행하러 다닐 수도 없고, 이것은 이제 정부가 대신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 받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까지 우려할 정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단 자살 사회를 향해서 간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으로써의 한국 사회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고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을 거부한다, 그리고 집단 전체로 보면 결국 소멸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냐 라고 해서 험악한 표현을 했습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이 표현을 인용했다가 험한 표현을 했다고 혼이 났는데,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저는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출산과 양육, 보육, 교육이 고통이 아니어야합니다. 웬만하면 견뎌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족을 이루고 후대를 낳아 기르고 하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포기할 정도로 삶이 고통스러우니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가 암울하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의 삶도 후세를 낳아 기르면서 내 미래가 더 고통스러워 질 것이다’ 이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9남매를 낳아서 7남매가 성장해서 5남매가 남았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깬 분이라, 그때 당시에 피임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맨날 자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많이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재명이 키우면 내가 나중에 호강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하면, 9남매를 낳았는데 7번째로 낳았습니다. 제 생일을 잊어버려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알 길이 없어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음력으로 22일인지, 10월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린다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날짜 골라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점쟁이 안 믿습니다. 국가정책을 점쟁이에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점쟁이가 양심이 있는데 보리 한 되 받았으니, 22일과 23일 중에 좋은 날을 골라주셔서 제가 사주가 엄청 좋습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점쟁이가 점을 봐주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얘를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한테 평생 이 말을 1,000번 했습니다. ‘너 나중에 출세한단다, 나중에 성공한단다’ 힘든 속에서 끊임없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장이 눌러도 ‘반드시 구멍이 있다. 왜 점쟁이가 말했으니까’ 믿고 불가능한 도전을 많이 했는데, 그 불가능한 도전이 몇 가지 성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점쟁이에게 고맙지만 점쟁이 말을 듣고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남의 집에 일해주고 좁쌀 한 되 얻어다가 아이를 먹이며 아이를 키웠던 이유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내 아이들은 나보다 잘 살 것, 내 인생에도, 말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부양받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담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회복해야합니다.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전환적 위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 또 미중 경쟁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스케이트 탈 때도 코너 돌 때가 순위를 바꾸는 시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직선 주로는 별로 위험하지 않고 순위도 바뀌지 않습니다. 곡선도로가 위험하고 순위가 바뀌는,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3월 9일이 정말 새로운 성장을 기하고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많은 기회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편 갈라서 싸우지 않고도 충분히 불평등을 완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회 소속 여성당원께서 앞서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것, 여러분이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