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을 향한 여정에 동참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배 위원장님과 산하 39개 지부 위원장님, 그리고 10만 금융산업노조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노총과 금융산업노조는 오랜 기간 사람 중심, 노동 중심 사회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 굳건한 정책 공모를 이어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21대 총선 승리에 있어서도 금융산업노조의 역할과 공이 컸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도 93%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디지털혁명의 가속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은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핀테크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더욱 큰 산업 환경 변화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은행 점포가 3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내도 262개 점포가 문을 닫은데 이어 올해 1월에도 72곳의 5대 은행 점포가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은 연일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정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에 벗어나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업체와의 규제 불균형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금융산업노조와 함께 금융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을 처리했습니다.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만 잘 설득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돼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례 같이 98% 물이 나오는 것을 유전이라고 4조가 넘는 혈세를 퍼붓는 멍청한 짓을 노동 추천 이사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정말 이명박 정권의 혈세 낭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 부분에서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서두르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등의 방안들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빅테크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적절하게 감시·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협의해 가겠습니다. 

금융은 국가 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그 이후 영국·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주름잡았던 패권국가들은 모두 금융을 통해 산업을 부흥하고 기술혁신을 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도록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국제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여러분과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금융업에 더욱 큰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 대도약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금융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혁신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한 6개 분야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식이 금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대한민국호의 전환을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정의로운 금융 전환을 위해, 이재명!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