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 11 (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

■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매년 그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보이스피싱까지 보태져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 택배나 특별대출상품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이나 청년의 대학 등록금,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자금 등 서민들이 애써 모은 소중한 종잣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소확행 공약으로 약속드렸듯이 벼랑 끝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성과를 거뒀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좌이체형에서 대출사기형까지 나날이 지능화되고 정교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기술과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지급지연제도 확대 등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희망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한 꿈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