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귀하신 분들께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의 자부심,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이 대선 승리와 농어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했습니다.

귀중한 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박종석 위원장님, 황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사노조 전문위원님, 전국의 실·국장님, 또 각 지역의 지부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영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님과 이수진 공동위원장, 그리고 박재철 위원장, 노동대외협력국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사무부총장이시자 농업인을 대표하시는 서삼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4%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짐 로저스와 친한데, 얼마 전에 짐 로저스가 저를 만나서 ‘자기는 식량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기후변화가 워낙 극심해지니까 식량 문제가 또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조달하지 못하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기계를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네덜란드처럼 농업혁명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하고, 농업은 앞으로 계속 투자가 필요하고 스마트 농업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이 협약과 관련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물 공급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용수로의 관수로화 등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2000년 수세의 물가 폐지 이후에 농어촌공사가 충당해온 유지관리 비용을 개선해 그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어촌 개발 시행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체계를 만들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농어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분야와 농어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후보입니다.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쌀 가격 안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농촌주민수당, 태양광 에너지 고속도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경자유전 원칙 등 구체적인 농어촌 정책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조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그나마 체면을 살린 것이 공공기관 노동추천이사제 관련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통과 안 시켰으면 사실 뵐 명목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재미있는 게 윤석열 후보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한다고 해놓고 실제 법안을 통과할 때는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빠져버렸습니다. 노동이사제 기능이 잘 돼서 모범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저희 일꾼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러다임을 열심히 띄워도 윤석열 후보는 본인, 부인, 장모의 말도 안 되는 비리 의혹에 쌓여있는데 어떻게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올까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정권 교체의 프레임이 그렇게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정권 창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점을 강조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며 했던 것은 여야를 넘어, 정권 교체를 넘어, 기득권 교체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안철수 후보가 적폐 교대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적폐가 교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적폐로 규정한 것이 기분 나쁘지만, 안철수 후보가 적폐 교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검찰 동호회 정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저희도 반성하는 것이 있어서, ‘운동권 동호회, 기득권을 해체하자’고 저 스스로 자기 반성하는 뜻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나마 운동권 출신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번 했습니다. 감옥도 가고, 민주화 운동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해서 재선, 3선 하며 기득권화한 것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못해서, 판검사 될 줄 몰라서 학생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돼서 갑의 위치에 있고, 검사 그만두고 전관예우 받아서 돈 벌다가,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고 또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핵관 대부분이 그러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러한 기득권의 정치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성장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투표의 진정한 의미는 형식적인 정권 교체를 넘어서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해체한 공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변방에서 기득권과 상관없이 고생해온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넘어 기득권을 교체하고 정치를 교체해보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노동조합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박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