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국감]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년새 8배 증가...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 올해 7월까지 외국인 경범죄 위반 범칙금 발부건수 2,697건... 2022년 비교 약 여덞배 증가

-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소란등이 가장 많아... 올해 7월기준 벌금 미납 건수도 539건 발생해

- 박정현 의원, “외국인 범칙금 징수제도 개편 필수... 출국 전 납부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년도와 비교해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만 6천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천8백여 건 발생했다.

❍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해당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452건(2천만 원 부과)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년 2,109건(7천9백만 원부과), 올해 7월까지 2,697건(9천1백만 원 부과)으로 크게 늘었다.

❍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부된 2,697건의 범칙금 중 75%가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1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상 방뇨와 인근 소란, 음주소란, 무임승차 순으로 외국인 경범죄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문제는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고 있다. 2024년 미납액은 2천만 원 수준, 올해 7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 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 시 제재 방안이 없으나, 이후 재입국 시에는 벌금 수배자로 통보되어 검찰에서 (벌금 납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했다.

❍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1천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한다. 따라서 벌금 규모가 최대 60만 원인 경범죄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이다.

❍ 박정현 의원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경찰청에서도 외국인의 국적별 경범죄 위반이나 범칙금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범죄 예방과 함께 범칙금 납부율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 참고자료

첨부자료 1 : 경범죄 죄종별 현황 (`21~`25.7)

첨부자료 2 : 경범죄 죄종별 현황 (외국인, `21~`25.7)

첨부자료 3 : 경찰청 답변자료 (미납부 출국 관련)

첨부자료 1

「경범죄 처벌법」 상 경범죄 죄종별 현황 (`21~`25년 7월)

2021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38,549	1,850	21,498	1,111	21,007	1,043
빈집 등에의 침입	148	11.84	112	9.232	40	3.2
흉기의 은닉휴대	143	11.44	76	6.284	72	5.76
폭행 등 예비	16	1.28	5	0.44	13	1.04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23	1.84	14	1.14	9	0.72
물품강매 호객행위	318	18.53	240	14.345	96	5.93
광고물 무단부착	3,374	168.79	3031	155.47	442	22.1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쓰레기 등 투기	5,149	163.49	3870	128.756	1618	52.86
노상방뇨 등	5,210	243.08	3064	158.983	2777	131.59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2	0.1	2	0.1	-	-
자연훼손	13	0.65	11	0.585	3	0.15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9	0.72	7	0.64	5	0.4
물길의 흐름 방해	-	-	1	-	-	-
구걸행위 등	115	5.87	25	1.48	93	4.74
불안감 조성	3,102	155.1	1538	87.42	1899	94.95
음주소란 등	7,642	382.1	3377	198.84	5281	264.05
인근소란 등	2,830	84.9	1806	59.7	1303	39.09
위험한 불씨 사용	390	31.2	253	20.888	150	12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26	3.88	75	2.451	62	1.96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1	0.05	1	0.05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461	23.05	356	19.035	143	7.1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11	0.7	7	0.47	4	0.23
무단소등	2	0.1	1	0.05	1	0.05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6	0.3	5	0.275	2	0.1
공무원 원조불응	14	0.7	11	0.585	4	0.2
거짓 인적사항 사용	22	1.76	14	1.188	9	0.72
미신요법	1	0.02	1	0.02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235	11.75	130	7.205	128	6.4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	-	-	-	-	-
행렬방해	2	0.1	2	0.1	-	-
무단출입	296	5.92	232	4.888	82	1.64
총포 등 조작장난	3	0.24	3	0.256	-	-
무임승차,무전취식	7,792	389.82	2660	162.46	6152	307.82
장난전화 등	204	16.29	90	7.686	134	10.72
지속적 괴롭힘	351	28.05	253	21.183	125	9.97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	-	-	-	-	-
업무방해	536	85.76	225	39.144	358	57.28
암표매매	2	0.32	-	-	2	0.32

2022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35,231	1,744	19,886	1,081	19,075	960
빈집 등에의 침입	155	12.4	127	10.552	37	2.96
흉기의 은닉휴대	150	12	80	6.832	79	6.32
폭행 등 예비	20	1.6	14	1.18	9	0.72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35	2.8	23	1.972	16	1.28
물품강매 호객행위	267	14.52	197	11.093	80	4.39
광고물 무단부착	4,464	223.56	4011	206.1	609	30.63
마시는 물 사용방해	1	0.08	-	-	1	0.08
쓰레기 등 투기	2,779	90.66	1858	65.267	1164	38.06
노상방뇨 등	5,786	271.08	3600	188.049	2922	138.76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5	0.25	3	0.17	2	0.1
자연훼손	10	0.5	8	0.41	2	0.1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6	0.48	6	0.5	1	0.08
물길의 흐름 방해	-	-	-	-	-	-
구걸행위 등	119	6.13	29	1.595	88	4.55
불안감 조성	2,768	138.43	1464	82.585	1580	79.03
음주소란 등	6,251	312.58	2886	173.195	4334	216.73
인근소란 등	2,280	68.4	1371	45.588	1113	33.39
위험한 불씨 사용	379	30.29	247	20.372	142	11.3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38	4.14	92	2.901	52	1.56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	-	-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432	21.6	351	18.74	118	5.9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11	0.67	9	0.54	3	0.24
무단소등	-	-	-	-	-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3	0.15	1	0.05	2	0.1
공무원 원조불응	6	0.3	3	0.175	4	0.2
거짓 인적사항 사용	30	2.34	15	1.2	15	1.14
미신요법	-	-	-	-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294	14.7	158	8.785	164	8.2
지문채취 불응	1	0.05	-	-	1	0.05
자릿세 징수 등	1	0.08	1	0.08	-	-
행렬방해	-	-	-	-	-	-
무단출입	166	3.32	118	2.478	55	1.1
총포 등 조작장난	1	0.08	1	0.1	1	0.08
무임승차,무전취식	7,786	389.41	2796	169.165	5935	296.86
장난전화 등	180	14.4	79	6.752	111	8.88
지속적 괴롭힘	68	5.44	42	3.548	33	2.64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6	0.63	3	0.15	3	0.48
업무방해	631	100.88	292	50.64	398	63.6
암표매매	2	0.32	1	0.16	1	0.16

2023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37,172	1,869	21,371	1,178	19,547	995
빈집 등에의 침입	131	10.48	86	7.372	58	4.64
흉기의 은닉휴대	153	12.24	94	7.904	70	5.6
폭행 등 예비	14	1.12	11	0.916	4	0.32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35	2.8	22	1.816	15	1.2
물품강매 호객행위	361	19.4	259	14.716	129	7.14
광고물 무단부착	5,669	283.57	5146	264.03	696	34.86
마시는 물 사용방해	1	0.08	-	-	1	0.08
쓰레기 등 투기	2,532	83.04	1581	57.117	1202	38.74
노상방뇨 등	5,767	269.87	3556	184.123	2846	134.16
의식방해	2	0.16	1	0.1	2	0.16
단체가입 강요	14	0.7	12	0.655	3	0.15
자연훼손	17	0.85	10	0.535	7	0.35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8	0.64	6	0.52	3	0.24
물길의 흐름 방해	1	0.02	-	-	1	0.02
구걸행위 등	104	5.32	22	1.305	87	4.47
불안감 조성	2,645	132.23	1345	75.735	1540	76.98
음주소란 등	6,181	309.03	2976	176.48	4089	204.45
인근소란 등	2,015	60.45	1251	41.352	922	27.66
위험한 불씨 사용	486	38.88	341	27.956	163	13.04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49	4.47	110	3.633	55	1.65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	-	-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411	20.55	315	16.71	119	5.9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8	0.61	6	0.47	3	0.24
무단소등	-	-		-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7	0.35	4	0.2	3	0.15
공무원 원조불응	39	2.06	31	1.715	13	0.76
거짓 인적사항 사용	23	1.84	14	1.216	12	0.96
미신요법	1	0.02	1	0.02		-
야간통행제한 위반	2	0.06	1	0.03	1	0.03
과다노출	336	16.8	211	11.725	161	8.05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	-	-	-	-	-
행렬방해	1	0.05	1	0.05	-	-
무단출입	166	3.32	131	2.754	45	0.9
총포 등 조작장난	6	0.48	4	0.32	2	0.16
무임승차,무전취식	8,796	439.8	3316	202.1	6645	332.25
장난전화 등	272	21.76	123	10.676	151	12.08
지속적 괴롭힘	56	4.48	33	2.756	27	2.16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6	0.74	1	0.16	5	0.58
업무방해	738	118.08	340	59.256	458	73.28
암표매매	19	3.04	10	1.6	9	1.44

2024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86,118	3,602	59,701	2,559	33,762	1,581
빈집 등에의 침입	146	11.68	102	8.52	58	4.64
흉기의 은닉휴대	174	13.92	102	8.844	92	7.36
폭행 등 예비	15	1.17	4	0.356	12	0.93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42	3.36	31	2.612	16	1.28
물품강매 호객행위	631	33.47	495	27.726	178	9.44
광고물 무단부착	6,564	328.41	5,958	306.115	837	41.94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
쓰레기 등 투기	36,039	1091.03	30,229	954.703	7,798	238.06
노상방뇨 등	10,621	446.69	7,241	323.337	4,438	199.94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10	0.5	8	0.4	2	0.1
자연훼손	21	1.05	18	0.925	4	0.2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13	1.04	8	0.66	6	0.48
물길의 흐름 방해	4	0.08	4	0.08	-	-
구걸행위 등	221	11.29	73	4.3	157	8.06
불안감 조성	3,460	173	1,727	99.545	2,119	105.95
음주소란 등	10,749	537.45	5,142	307.51	7,212	360.6
인근소란 등	3,614	108.42	2,238	74.346	1,724	51.72
위험한 불씨 사용	615	49.2	447	36.82	197	15.76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66	4.98	103	3.327	72	2.16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1	0.05	-	-	1	0.0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432	21.6	330	17.23	120	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5	0.34	3	0.21	2	0.13
무단소등	1	0.05	-	-	1	0.05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18	0.88	17	0.855	2	0.1
공무원 원조불응	25	1.25	20	1.01	5	0.25
거짓 인적사항 사용	55	4.34	21	1.722	36	2.85
미신요법	2	0.04	2	0.04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590	29.5	326	18.415	335	16.75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1	0.08	1	0.08	-	-
행렬방해	1	0.05	-	-	1	0.05
무단출입	432	8.64	353	7.31	94	1.88
총포 등 조작장난	7	0.56	3	0.24	4	0.32
무임승차,무전취식	9,816	490.8	3,982	244.145	7,226	361.3
장난전화 등	328	26.24	145	12.724	196	15.68
지속적 괴롭힘	79	6.32	41	3.528	43	3.44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8	1.04	-	-	8	1.04
업무방해	1,192	190.72	518	90.16	756	120.96
암표매매	20	3.2	9	1.44	10	1.6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57,454	2,345	39,531	1,617	21,173	973
빈집 등에의 침입	101	8.08	62	5.172	47	3.76
흉기의 은닉휴대	64	5.12	35	2.984	35	2.8
폭행 등 예비	7	0.56	4	0.336	3	0.24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21	1.68	14	1.18	10	0.8
물품강매 호객행위	472	25.46	380	21.049	101	5.5
광고물 무단부착	3,475	173.87	3,076	157.05	487	24.41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
쓰레기 등 투기	28,628	864.18	23,347	723.479	6,140	186.58
노상방뇨 등	5,362	234.22	3,364	156.157	2,461	111.79
의식방해		0		0		0
단체가입 강요	16	0.8	11	0.55	4	0.2
자연훼손	16	0.8	13	0.65	3	0.15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8	0.64	5	0.4	2	0.16
물길의 흐름 방해	1	0.02	1	0.02	-	-
구걸행위 등	88	4.64	26	1.395	58	3.11
불안감 조성	1,943	97.13	955	52.99	1,150	57.5
음주소란 등	6,093	304.65	2,758	158.76	4,019	200.95
인근소란 등	2,369	71.07	1,434	45.594	1,051	31.53
위험한 불씨 사용	998	79.84	819	67.04	223	17.84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82	2.46	50	1.584	35	1.05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1	0.05	1	0.05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213	10.65	169	8.665	49	2.4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5	0.37	3	0.21	2	0.16
무단소등	-	-	-	-	-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	0.25	2	0.1	3	0.15
공무원 원조불응	13	0.76	6	0.335	8	0.51
거짓 인적사항 사용	37	2.83	17	1.358	23	1.81
미신요법	2	0.04	2	0.04	-	-
야간통행제한 위반	1	0.03	1	0.03	-	-
과다노출	300	15	148	7.705	157	7.85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3	0.24	3	0.24	-	-
행렬방해	-	-	-	-	-	-
무단출입	318	6.36	254	5.35	85	1.7
총포 등 조작장난	4	0.32	3	0.24	1	0.08
무임승차,무전취식	5,799	289.95	2,097	125.53	4,379	218.95
장난전화 등	189	15.12	98	8.512	115	9.2
지속적 괴롭힘	39	3.12	22	1.924	22	1.76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1	0.16	-	-	1	0.16
업무방해	754	120.64	336	58.112	488	78.08
암표매매	26	4.16	15	2.4	11	1.76

첨부자료 2

「경범죄 처벌법」 상 외국인 경범죄 죄종별 현황 (`21~`25년 7월)

2021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452	20	294	13	185	9
빈집 등에의 침입	-	-	-	-	-	-
흉기의 은닉휴대	4	0.32	3	0.24	1	0.08
폭행 등 예비	-	-	-	-	-	-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	-	-	-	-	-
물품강매 호객행위	3	0.18	3	0.18	-	-
광고물 무단부착	16	0.8	12	0.625	5	0.25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
쓰레기 등 투기	146	4.44	119	3.783	34	1.02
노상방뇨 등	53	2.39	34	1.646	23	1.07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	-	-	-	-	-
자연훼손	2	0.1	2	0.1	-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	-	-	-	-
물길의 흐름 방해	-	-	-	-	-	-
구걸행위 등	-	-	-	-	-	-
불안감 조성	46	2.3	21	1.185	28	1.4
음주소란 등	42	2.1	21	1.185	26	1.3
인근소란 등	45	1.35	32	1.026	17	0.51
위험한 불씨 사용	5	0.4	4	0.336	1	0.08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6	0.18	4	0.12	2	0.06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	-	-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3	0.15	3	0.16	-	-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	-	-	-	-
무단소등	-	-	-	-	-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	-	-	-	-
공무원 원조불응	-	-	-	-	-	-
거짓 인적사항 사용	-	-	-	-	-	-
미신요법	-	-	-	-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	-	-	-	-	-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	-	-	-	-	-
행렬방해	1	0.05	1	0.05	-	-
무단출입	5	0.1	4	0.08	1	0.02
총포 등 조작장난	1	0.08	1	0.096	-	-
무임승차,무전취식	55	2.75	19	1.065	38	1.9
장난전화 등	8	0.64	4	0.352	4	0.32
지속적 괴롭힘	7	0.56	6	0.5	2	0.16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	-	-	-	-	-
업무방해	4	0.64	1	0.16	3	0.48
암표매매	-	-	-	-	-	-

2022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333	16	229	11	121	6
빈집 등에의 침입	1	0.08	1	0.08	-	-
흉기의 은닉휴대	5	0.4	4	0.352	1	0.08
폭행 등 예비	-	-	-	-	-	-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	-	-	-	-	-
물품강매 호객행위	1	0.05	1	0.05	-	-
광고물 무단부착	15	0.75	14	0.72	1	0.05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
쓰레기 등 투기	60	1.86	44	1.411	16	0.48
노상방뇨 등	49	2.25	38	1.841	15	0.69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	-	-	-	-	-
자연훼손	-	-	-	-	-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	-	-	-	-
물길의 흐름 방해	-	-	-	-	-	-
구걸행위 등	3	0.15	3	0.18	-	-
불안감 조성	29	1.45	20	1.125	12	0.6
음주소란 등	60	3	35	1.995	34	1.7
인근소란 등	34	1.02	29	0.933	8	0.24
위험한 불씨 사용	14	1.12	14	1.12	-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2	0.06	1	0.03	1	0.03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	-	-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3	0.15	2	0.1	1	0.0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	-	-	-	-
무단소등	-	-	-	-	-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	-	-	-	-
공무원 원조불응	-	-	-	-	-	-
거짓 인적사항 사용	-	-	-	-	-	-
미신요법	-	-	-	-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4	0.2	3	0.15	1	0.05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	-	-	-	-	-
행렬방해	-	-	-	-	-	-
무단출입	1	0.02	1	0.03	1	0.02
총포 등 조작장난	-	-	-	-	-	-
무임승차,무전취식	47	2.35	17	0.875	27	1.35
장난전화 등	-	-	-	-	-	-
지속적 괴롭힘	-	-	-	-	-	-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	-	-	-	-	-
업무방해	5	0.8	2	0.4	3	0.48
암표매매	-	-	-	-	-	-

2023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434	21	287	15	74	5
빈집 등에의 침입	2	0.16	1	0.08	-	-
흉기의 은닉휴대	8	0.64	5	0.4	-	-
폭행 등 예비	-	-	-	-	-	-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	-	-	-	-	-
물품강매 호객행위	-	-	-	-	-	-
광고물 무단부착	27	1.38	21	1.08	-	-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
쓰레기 등 투기	46	1.48	37	1.273	10	0.45
노상방뇨 등	84	3.78	51	2.336	13	0.975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1	0.05	1	0.06	-	-
자연훼손	-	-	-	-	-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	-	-	-	-
물길의 흐름 방해	-	-	-	-	-	-
구걸행위 등	3	0.15	2	0.11	-	-
불안감 조성	48	2.4	34	1.77	3	0.225
음주소란 등	73	3.65	39	2.17	21	1.575
인근소란 등	35	1.05	33	1.062	9	0.405
위험한 불씨 사용	10	0.8	9	0.72	-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	0.03	1	0.03	-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	-	-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5	0.25	4	0.2	1	0.07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	-	-	-	-
무단소등	-	-	-	-	-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	-	-	-	-
공무원 원조불응	-	-	-	-	-	-
거짓 인적사항 사용	1	0.08	1	0.08	-	-
미신요법	1	0.02	1	0.02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4	0.2	3	0.15	-	-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	-	-	-	-	-
행렬방해	-	-	-	-	-	-
무단출입	2	0.04	2	0.04	-	-
총포 등 조작장난	-	-	-	-	-	-
무임승차,무전취식	71	3.55	32	1.795	16	1.2
장난전화 등	2	0.16	2	0.16	-	-
지속적 괴롭힘	1	0.08	-	-	-	-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	-	-	-	-	-
업무방해	9	1.44	8	1.352	1	0.2
암표매매	-	-	-	-	-	-

2024년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2,109	79	1,715	63	457	20
빈집 등에의 침입	4	0.32	3	0.24	1	0.08
흉기의 은닉휴대	11	0.88	7	0.576	4	0.32
폭행 등 예비	-	-	-	-	-	-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	-	-	-	-	-
물품강매 호객행위	3	0.21	2	0.13	1	0.08
광고물 무단부착	26	1.3	23	1.2	5	0.25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
쓰레기 등 투기	1,290	38.98	1,157	35.773	149	4.53
노상방뇨 등	267	10.53	201	8.155	80	3.48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	-	-	-	-	-
자연훼손	-	-	-	-	-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	-	-	-	-	-
물길의 흐름 방해	-	-	-	-	-	-
구걸행위 등	2	0.1	1	0.06	1	0.05
불안감 조성	76	3.8	48	2.56	30	1.5
음주소란 등	141	7.05	84	4.675	71	3.55
인근소란 등	95	2.85	83	2.601	17	0.51
위험한 불씨 사용	17	1.36	16	1.316	2	0.16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5	0.15	3	0.09	2	0.06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	-	-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6	0.3	6	0.3	-	-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	-	-	-	-
무단소등	1	0.05	-	-	1	0.05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	-	-	-	-
공무원 원조불응	-	-	-	-	-	-
거짓 인적사항 사용	5	0.4	1	0.08	4	0.32
미신요법	-	-	-	-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10	0.5	6	0.325	5	0.25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	-	-	-	-	-
행렬방해	-	-	-	-	-	-
무단출입	19	0.38	16	0.33	4	0.08
총포 등 조작장난	4	0.32	1	0.08	3	0.24
무임승차,무전취식	101	5.05	40	2.205	67	3.35
장난전화 등	2	0.16	1	0.08	1	0.08
지속적 괴롭힘	-	-	-	-	-	-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	-	-	-	-	-
업무방해	24	3.84	16	2.712	9	1.44
암표매매	-	-	-	-	-	-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범죄 죄종	범칙금						비고
경범죄 죄종	발부건수	발부총액	납부건수	납부총액	미납건수	미납총액	비고
총계	2,697	91	2,221	75	539	20
빈집 등에의 침입	-	-	-	-	-	-
흉기의 은닉휴대	2	0.16	1	0.08	1	0.08
폭행 등 예비	-	-	-	-	-	-
시체 현장변경 등	-	-	-	-	-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	-	-	-	-	-
관명사칭 등	-	-	-	-	-	-
물품강매 호객행위	13	0.71	13	0.71	-	-
광고물 무단부착	9	0.45	7	0.35	2	0.1
마시는 물 사용방해	-	-	-	-	-	-
쓰레기 등 투기	2,047	61.55	1,771	54.251	313	9.45
노상방뇨 등	136	5.48	100	4.145	43	1.85
의식방해	-	-	-	-	-	-
단체가입 강요	-	-	-	-	-	-
자연훼손	-	-	-	-	-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1	0.08	-	-	1	0.08
물길의 흐름 방해	-	-	-	-	-	-
구걸행위 등	1	0.05	1	0.05	-	-
불안감 조성	46	2.3	26	1.345	20	1
음주소란 등	90	4.5	45	2.36	49	2.45
인근소란 등	191	5.73	161	4.914	32	0.96
위험한 불씨 사용	20	1.6	18	1.476	3	0.24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2	0.06	1	0.045	2	0.06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	-	-	-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1	0.05	1	0.05	-	-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	-	-	-	-
무단소등	-	-	-	-	-	-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	-	-	-	-
공무원 원조불응	1	0.05	1	0.05	-	-
거짓 인적사항 사용	1	0.08	-	-	1	0.08
미신요법	-	-	-	-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	-	-	-	-
과다노출	8	0.4	3	0.15	5	0.25
지문채취 불응	-	-	-	-	-	-
자릿세 징수 등	-	-	-	-	-	-
행렬방해	-	-	-	-	-	-
무단출입	27	0.54	24	0.518	4	0.08
총포 등 조작장난	-	-	-	-	-	-
무임승차,무전취식	78	3.9	29	1.69	57	2.85
장난전화 등	8	0.64	8	0.66	1	0.08
지속적 괴롭힘	-	-	-	-	-	-
출판물의 부당게재	-	-	-	-	-	-
거짓 광고	-	-	-	-	-	-
업무방해	10	1.6	6	1	5	0.8
암표매매	5	0.8	5	0.8	-	-

첨부자료 3

경찰청 답변자료 (미납부 출국 관련)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장기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장기간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불개정) 청구 → 벌금 선고
→ 경찰은 형 집행 후 집행결과를(미납자 포함) 검사에 보고

○ 대상자 출국 또는 소재불명 시 검찰에서는 벌금수배 처리
- 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時 제재 방안이 없으나, 이후 재입국 時 벌금 수배자로 통보되어 검찰에서 집행 가능

250908_국정감사_보도자료_박정현_의원_외국인_경범죄_범칙금_발부_건수_3년새_8배_증가.hwp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정현 의원, ‘악성민원 최전방’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에 불과해...

83조회

2025-09-29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업ㆍ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93조회

2025-09-29

[국회의원 박정현 2025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년새 8배 증가...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