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국감]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 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나

- 최근 5년간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 13명으로 2024년 한 해에만 6명의 사상자 발생해

- 올해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9만여 건으로 역대 최다...

- 박정현 의원,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용도 외 사용 등) 8명으로무허가 소지ㆍ판매글 게시ㆍ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465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사망), `22년 3명(사망 2/부상 1), `23년 2명(부상), `24년 6명(사망 1/부상 5), `25년 8월까지 1명(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끝

※ 첨부 (1)「2021 ~ 2025.08 불법무기 유형별 적발 건수」

※ 첨부 (2)「2021 ~ 2025.08 불법무기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

※ 첨부 (3)「2021 ~ 2025.08 무기별 소지 허가 현황」

※ 첨부 (4)「2021 ~ 2025 불법무기 자진신고 시도청별 현황」

첨부 1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불법무기 유형별 적발 건수

불법 유형별 적발 건수(명)

구분	계	무허가				판매글 게시	제조법 게시	기타 (용도외사용등)
구분	계	소지	판매	수입	제조	판매글 게시	제조법 게시	기타 (용도외사용등)
2021	129	59	7	0	0	62	0	1
2022	158	114	9	2	2	28	2	1
2023	51	24	4	4	0	18	0	1
2024	102	19	43	3	1	32	0	4
2025.8	47	16	17	0	0	13	0	1
※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연 2회(5·10월) 진행중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으로 인한 현황은 위와 같음

첨부 2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불법무기로 인한 인명 피해 건수

연도별 불법무기로 인한 인명(사망, 부상 등) 피해 현황

연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8월
인명피해(건)	12	1	3	2	5	1
사망/부상(명)	5/8	1/0	2/1	0/2	1/5	1/0
※ 2024년의 경우 인명피해 1건에 2명의 부상자 발생

첨부 3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무기별 소지 허가 현황

무기별 소지 허가 현황

구분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1	116,186	80,945	480,048	39,898	845
22	113,424	82,305	479,625	39,935	827
23	109,977	82,159	461,227	39,773	799
24	106,678	66,032	438,026	38,297	774
25.8.	104,628	65,674	414,490	36,925	761
※ 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수거된 불법무기 중,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가 가능

첨부 4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시도청별 현황

’21년 1·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시도청별 현황

구분	계	총 기(정)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분사기, 도검 등)
구분	계	소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타정총 등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분사기, 도검 등)
전체	44,640	480	11	1	31	311	126	42,413	1,747
서울	6,281	62	2	0	3	39	18	5,608	611
부산	4,997	11	0	0	2	5	4	4,863	123
대구	1,121	28	3	1	1	17	6	998	95
인천	639	18	0	0	0	16	2	570	51
광주	148	6	0	0	0	5	1	136	6
대전	315	10	0	0	1	6	3	241	64
울산	54	10	0	0	0	9	1	25	19
세종	7	3	0	0	0	3	0	4	0
경기남부	3,895	85	2	0	9	42	32	3,646	164
경기북부	9,179	23	4	0	1	15	3	8,911	245
강원	4,385	11	0	0	0	9	2	4,342	32
충북	980	12	0	0	1	10	1	908	60
충남	1,895	42	0	0	1	34	7	1,782	71
전북	3,405	58	0	0	3	36	19	3,299	48
전남	1,491	26	0	0	0	12	14	1,448	17
경북	1,895	42	0	0	5	31	6	1,751	102
경남	3,640	31	0	0	4	22	5	3,577	32
제주	313	2	0	0	0	0	2	304	7

’22년 1·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시도청별 현황

구분	계	총 기(정)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분사기, 도검 등)
구분	계	소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타정총 등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분사기, 도검 등)
전체	45,172	455	8	7	27	297	116	43,541	1,176
서울	7,436	89	4	6	7	51	21	6,853	494
부산	10,748	8	0	0	0	4	4	10,703	37
대구	392	18	0	0	5	12	1	297	77
인천	549	25	0	0	1	17	7	487	37
광주	189	8	0	0	0	5	3	170	11
대전	906	15	1	0	1	9	4	870	21
울산	44	5	0	0	0	2	3	0	39
세종	166	1	0	0	0	1	0	165	0
경기남부	7,692	57	2	0	2	32	21	7,469	166
경기북부	5,733	31	1	0	0	18	12	5,626	76
강원	2,955	8	0	1	0	5	2	2,921	26
충북	1,139	23	0	0	0	18	5	1,096	20
충남	1,630	39	0	0	6	27	6	1,564	27
전북	1,333	25	0	0	0	19	6	1,273	35
전남	906	23	0	0	0	15	8	864	19
경북	1,178	37	0	0	1	31	5	1,090	51
경남	1,432	40	0	0	4	30	6	1,352	40
제주	744	3	0	0	0	1	2	741	0

’23년 1·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시도청별 현황

구분	계	총 기(정)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도검, 분사기 등)
구분	계	소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타정총 등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도검, 분사기 등)
전체	40,341	430	14	1	10	304	101	38,524	1,387
서울	7,167	74	4	0	3	52	15	6,742	351
부산	1,085	7	1	0	0	4	2	1,031	47
대구	1,778	18	2	0	1	9	6	1,679	81
인천	1,420	19	0	0	0	15	4	1,332	69
광주	361	7	0	0	0	3	4	351	3
대전	707	12	1	0	0	8	3	635	60
울산	178	2	0	0	0	2	0	140	36
세종	9	0	0	0	0	0	0	6	3
경기남부	5,893	76	3	0	1	47	25	5,663	154
경기북부	1,867	26	0	0	0	18	8	1,787	54
강원	2,620	33	0	1	0	28	4	2,551	36
충북	1,899	28	1	0	0	23	4	1,843	28
충남	1,522	36	0	0	0	28	8	1,452	34
전북	825	33	0	0	2	25	6	739	53
전남	159	15	0	0	1	11	3	122	22
경북	1,171	27	0	0	2	20	5	1,053	91
경남	9,455	17	2	0	0	11	4	9,181	257
제주	2,225	0	0	0	0	0	0	2,217	8

’24년 1·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시도청별 현황

구분	계	총 기(정)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도검, 분사기 등)
구분	계	소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타정총 등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도검, 분사기 등)
전체	66,458	481	19	3	14	324	121	63,930	2,047
서울	8,360	93	7	0	2	65	19	7,722	545
부산	2,259	7	0	0	0	2	5	2,138	114
대구	17,323	32	1	0	0	23	8	17,166	125
인천	1,155	22	0	0	0	16	6	979	154
광주	394	12	1	0	0	10	1	344	38
대전	876	14	0	0	0	10	4	775	87
울산	172	1	0	0	0	1	0	104	67
세종	230	1	0	0	0	1	0	221	8
경기남부	3,204	71	3	0	4	37	27	2,900	233
경기북부	2,031	33	7	2	0	22	2	1,900	98
강원	1,493	36	0	0	1	30	5	1,382	75
충북	2,323	24	0	0	0	22	2	2,267	32
충남	5,414	29	0	0	3	23	3	5,319	66
전북	364	34	0	0	0	18	16	266	64
전남	634	15	0	0	1	10	4	595	24
경북	1,084	32	0	0	2	21	9	899	153
경남	18,850	22	0	1	1	12	8	18,667	161
제주	292	3	0	0	0	1	2	286	3

’25년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시도청별 현황 ※ 2차는 진행중(8.1.~9.30.)

구분	계	총 기(정)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도검, 분사기 등)
구분	계	소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타정총 등	화약류 (실탄 등)	기타(정) (도검, 분사기 등)
전체	90,459	214	4	0	18	134	58	89,217	1,028
서울	1,593	44	1	3	32	0	8	1,212	337
부산	6,540	9	0	0	6	0	3	6,498	33
대구	1,082	6	0	0	6	0	0	810	30
인천	1,600	7	0	2	3	0	2	1,564	29
광주	47	8	0	1	7	0	0	23	16
대전	556	8	1	0	4	0	3	501	47
울산	361	3	0	0	1	0	2	348	10
세종	5	1	0	0	1	0	0	3	1
경기남부	1,599	38	0	7	20	0	11	1,454	107
경기북부	638	12	1	1	8	0	2	606	20
강원	384	17	0	0	11	0	6	334	33
충북	745	10	0	0	5	0	5	718	17
충남	1,316	20	0	3	10	0	7	1,237	59
전북	498	7	0	0	7	0	0	476	15
전남	53	7	0	0	3	0	4	36	10
경북	2,493	8	0	0	4	1	3	2,455	30
경남	71,024	9	1	1	6	0	1	70,781	234
제주	161	0	0	0	0	0	0	161	0
※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연 2회(4·9월) 진행 ※ ’25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사제총기 관리 강화를 위해 2개월간 확대 시행중(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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