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한국은행 운영 목적에 고용 확대ㆍ안정 등 일자리 문제 포함 여부 검토해야
-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가들 중앙은행 운영 목적에 고용에 대한 문제 명시
- 날로 심각해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도 적극 나서야
한국은행의 운영목적에 고용 확대?안정 등 일자리 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경제는 저소비, 저금리, 고실업 등 저성장 기조의 뉴노멀(New Normal)경제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전통적 통화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세계적 현상”으로 “한국은행도 물가안정, 금융안정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고용확대?안정 등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의 주장처럼 중앙은행의 운영목적에 ‘일자리’문제를 명시화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많은 국가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미연준법? 제2A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법적 목적은 고용확대, 물가안정, 장기 이자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법? 제2A조, 제11조에서 영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호 및 강화이며, 물가안정의 유지, 물가안정 유지의 범위 내에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캐나다은행법? 전문에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통화신용 규제, 통화단위의 대외적 가치의 조절 및 보호, 통화정책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 무역, 물가, 고용수준 변동의 완화를 달성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호주준비은행법? 제10조제2항에서 호주준비은행의 권한은 통화가치의 안정, 완전고용의 유지, 국민의 경제적 번영 및 복지 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중앙은행법? 제3조에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권한과 정부 경제정책의 범위 내에서 물가 및 금융안정, 고용, 사회형평을 위한 경제발전을 지원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의원은 “2000년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연간 기준 청년실업률이 두자리 숫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8.0%에서 시작한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두자릿수를 잇따라 기록하며 10.4%까지 치솟았고, 현 정부 들어 두자릿 수가 한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실업률에 의하면 명목 실업률에는 나타나나지 않는 백수 상태의 청년 숫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실업문제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운영목적을 금융안정, 물가안정에 더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에 대한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을 제안했다.
박영선의원의 제안처럼 한은법이 개정되면 9차 개정이 된다. 1950년 5월 5일 제정된 이래 한국은행법은 사회변화가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8번 개정되었다. 제정당시에는 건전통화 유지 및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 이념에 충실했다. 이후 1997년 12월 31일(6차 개정) 한은법 전부개정시 제1조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이 추가되었고, 2011년 9월 16일(8차 개정) 한은법 일부개정시 한국은행의 목적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화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영문 조문 | 번역 |
(Article 2A) (1) An objective of the Bank shall be to contribute to protecting and enhanc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s of the United Kingdom (the “Financial Stability Objective”).
(Article 11) In relation to monetary policy, the objectives of the Bank of England shall be - (a) to maintain price stability, and (b) subject to that, to support the economic policy of Her Majesty’s Government, including its objectives for growth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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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법」 제2A조) ㅇ 영란은행은 영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강화함
(「영란은행법」 제11조) ㅇ 물가안정의 유지 ㅇ 물가안정 유지의 범위 내에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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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조문 | 번역 |
An Act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Federal reserve banks, to furnish an elastic currency, to afford means of rediscounting commercial paper,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supervision of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other purposes.
(Section 2A)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d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hall maintain long run growth of the monetary and credit aggregates commensurate with the economy's long run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on, so as to promote effectively th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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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준법」전문) ㅇ 연방준비제도의 목적은 연방준비은행 설립, 신축성있는 통화의 공급, 상업어음 재할인수단의 제공, 효율적인 은행감독제도의 확립 등임
(「미연준법」제2A) ㅇ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법적 목적은 고용확대, 물가안정, 장기 이자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임 |
영문 조문 | 번역 |
Wherea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entral bank in Canada to regulate credit and currency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economic life of the nation, to control and protect the external value of the national monetary unit and to mitigate by its influence fluctuations in the general level of production, trade, prices and employment, so far as may be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monetary action, and generally to promote the economic and financial welfare of Canada.
(Article 18) The Bank may (g)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monetary policy or promoting the stability of the Canadian financial system, (i) buy and sell from or to any person securities and any other financial instruments - other than instruments that evidence an ownership interest or right in or to an entity - that comply with the policy established by the Governor under subsection 18.1(1), and (ii) if the Governor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is a severe and unusual stress on a financial market or the financial system, buy and sell from or to any person any securities and any other financial instruments, to the extent determined necessary by the Governor. | (「캐나다은행법」 前文) ㅇ 캐나다은행은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통화신용을 규제함 ㅇ 통화단위의 대외적 가치를 조절하고 보호함 ㅇ 통화정책(monetary action)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 무역, 물가, 고용수준의 변동을 완화함
(「캐나다은행법」 제18조) ㅇ 캐나다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또는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증권 등을 매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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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조문 | 번역 |
(Section 10) (2) It is the duty of the Reserve Bank Board, within the limits of its powers, to ensure that the monetary and banking policy of the Bank is directed to the greatest advantage of the people of Australia and that the powers of the Bank under this Act and any other Act, other than the Payment Systems(Regulation) Act 1998, the 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 and Part 7.3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are exercised in such a manner as, in the opinion of the Reserve Bank Board, will best contribute to: (a)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 of Australia; (b) the maintenance of full employment in Australia; and (c) the economic prosperity and welfare of the people of Australia. | (「호주준비은행법」 제10조제2항) ㅇ 호주준비은행이사회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통화 및 금융정책이 국민의 최대 이익을 지향하도록 해야 함
ㅇ 호주준비은행의 권한은 통화가치의 안정, 완전고용의 유지, 국민의 경제적 번영 및 복지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 |
영문 조문 | 번역 |
(Section 3) The purpose of the Bank is to promote - within the framework of its powers and the policies set by the National Government -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social equality. | (「아르헨티나중앙은행법」 제3조) ㅇ 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권한과 정부경제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에 기여함
- 물가 및 금융안정 - 고용 - 사회형평을 위한 경제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