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이뤄냈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불법내란, 탄핵, 그리고 대통령선거 와중에 진행됐던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내 국내 정치적 여건,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협상 결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습니다. 수출 주력 자동차 역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 및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된 것입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과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36% 수준입니다. 지난해 대미 상품 무역 흑자(미 상무부 발표)는 일본이 694억 달러, 한국이 66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신한 결과이며 펀드조성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축산물 완전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외교 노선 아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신 모든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