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대학 인권센터,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7월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인권센터의 운영 실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국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접수된 따돌림 신고는 접수에만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접수 절차와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이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인권센터 근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절반 이상의 대학이 3인 이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인력난은 곧바로 학생 피해로 이어집니다. 신고 자체가 어렵고, 설령 접수되더라도 사후처리가 지연되는 현실입니다.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전수 점검과 함께, 인권센터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문 인력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각 대학의 인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의 인권이 형식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인권 침해가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외면되지 않도록, 대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