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염병하네’ 2025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법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특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목격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의 집요한 노력과, 이에 맞서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직 대통령의 옹색한 버티기일 뿐입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외쳤던 장면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과거 자신이 휘둘렀던 정의의 잣대를 되돌아보라는 국민의 메시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외쳤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타인을 단죄하던 이가, 정작 자신을 향한 법의 부름 앞에서는 외면과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는 자신 모순이며, 국민 기만 입니다. 

특검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필요시 재청구도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사법 절차를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돼야 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구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