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건설 재검토, 환경 보존의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정권이 추진해 온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환경 보존과 지역사회와의 공존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정권은 지난해 7월 전국 14곳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중 9곳에서 사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20세기식 개발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 이후 1,464개의 댐을 철거했고, 유럽연합 역시 2023년 한 해에만 487개의 댐과 장애물을 철거했습니다.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고 물고기 이동 통로를 확보하며, 홍수와 가뭄 대응력을 높이는 과학적·친환경적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규 댐 건설은 하천의 흐름을 끊고 심각한 녹조로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자연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합니다.

기후위기 극복 해법은 개발이 아닌 보전, 파괴가 아닌 공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자연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 결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