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윤석열 방탄 구치소’ 의혹과 진상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윤석열 방탄 구치소’ 의혹과 진상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어제 (11일)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공식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와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대검과 감사원조차 응했던 국회의 자료 열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법 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일반 수용자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즉시 징벌 조치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는 수갑과 포승줄 등 집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상 공개마저 막았습니다. 이는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자의 신상과 체포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가능합니다. 구치소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규정을 핑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이는 법 위에 존재하는 ‘윤석열 특권’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영장 불응과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 여부를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저희 특위는 윤석열을 국민과 법 앞에 무릎 꿇여 반드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대변인 박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