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국방, '사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군무원 10명 중 8명이 숙소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격오지에서 자비로 생활하고 있고, 지난 5년간 탈영으로 징계를 받은 장병이 4,000명을 넘었습니다. 

군의 복지, 생활 여건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최근 드러난 두 가지 사실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피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무원은 전투 병력 뒤에서 국방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숙소 지원률은 고작 18.2%에 불과합니다. 부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하사는 숙소를 제공받아 월 14만 원 정도의 비용만 지출합니다. 

그러나 9급 군무원은 인근 원룸에 거주하며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이런 차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국방 조직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숙소 미지원이 군무원 퇴사 사유 1위(16.4%)로 꼽히고 있으며 신규 지원자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주거 문제로 군을 떠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복지 실패가 아니라 국방력 약화입니다.

병영 내 장병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4,088명이 군무이탈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사병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등 복무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탈영률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보다 근본적인 복무 여건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복무부적응이 탈영 사유 절반을 넘었고 간부 탈영까지 잇따르는 현실은 군의 피로와 인력 구조 왜곡을 반증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인력은 빠져나가고 남은 이들은 더욱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의 개념은 단순한 병력 유지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군인 또한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군무원과 장병 모두가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때 군의 기강과 전투력도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단순 주거지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주거 지원 확대, 생활 지원체계 정비, 탈영 방지를 위한 병영 문화 개선, 복지 불균형 해소, 부대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재명정부가 국방개혁의 기조로 내세운 ‘지속 가능한 안보, 인간 중심의 국방’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군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바탕은 '사람'입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군무원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병영 내 심리상담 및 생활지원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군의 안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사람이 지키는 국군, 사람이 지키는 대한민국.

그것이 진정한 강군의 시작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