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최고위원께 묻습니다, 주가 상승이 왜 불편하십니까?

지난 10월 22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금리가 높은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그 원인으로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환율이 1,420원을 넘었고, 기업 실적도 부진한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며, 이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이상 현상이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 발언은 증거보다 의심에, 사실보다 편견에 기댄 망상입니다. 정치적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증권가는 현재의 주가 상승 원인을 반도체 업황 개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정부의 정책, 외국인 순매수 확대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와 국제금융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4% 수준이며, 1위는 미국(40%), 그 다음은 영국, 싱가포르입니다. 김 최고위원이 거론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주요 투자국 역시 영국, 케이맨제도, 노르웨이, 미국등이고 중국은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김 최고위원은 "이건 추론이고 팩트는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는 상상임을 인정했습니다.

팩트가 아니라면, 공당의 최고위원이 왜 공개적으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산이 늘어나고, 한국 주식시장이 활기를 띄는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십니까?

금리와 주가는 단순한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3~2007년 강세장에선 금리와 주가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가 급락 이후 금리가 인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리와 주가, 두 지표는 경기 상황에 따라 함께 움직이거나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는 단순한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이상하다', '중국 때문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는 결국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기술력과 실적으로 인정받고,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흐름에 주목할 때입니다. 

김 최고위원께 묻습니다. 주식이 경제의 선행지표라면, 그 흐름을 음모론으로 해석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성장과 회복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팩트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투자환경을 위협하는 음모론과 정치 혐오 조장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