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0. 24,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0월 2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5,311명이 방문하였고, 1,16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88,61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1,63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58건(29%)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261건(21%), 네이버 102건(8%)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이데일리는 10월 15일자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보복입법’으로 규정하며 단정적인 논조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10월 22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설치법, 사법개혁안 등을 ‘방송 및 사법 장악을 위한 개정’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제소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 9월 4일자 조선일보 유튜브 영상의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검열한 사실이 없다”는 반론보도 게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영상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영상 포함 총 9건을 구글 측에 신고하였으며, 누적 신고 건 중 이번 주 처리 결과는 계정 해지 20건, 영상 삭제 10건, 자체 비공개 2건 등 총 3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346건(커뮤니티 90건, SNS 256건)으로 이 중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싱가포르 비자금’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고발 및 적극적인 플랫폼 신고 조치로 김현지 실장 관련 가짜뉴스 게시물이 상당 부분 삭제 혹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부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계속해서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18건을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KBC 방송사의 경우, 박정훈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확인 없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보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방송의 책무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방송사는 스스로의 공적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와 온라인 인격모독성 콘텐츠 유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혼외자·비자금 의혹으로 연결짓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제준, 이봉규, 전옥현 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보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김현지 실장 관련 허위기사 중 10월 15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확산한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전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제보가 민주파출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이며,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