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배달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1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잠정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처럼 대규모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엄정하게 규율하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그동안 수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 속에서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메뉴 가격과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마저 제약받아 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성장이 소상공인의 희생과 일방적인 부담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철퇴는 반복되어왔다. 2020년 요기요의 최저가격 보장 강요, 2024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과징금 부과를 넘어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질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가격 결정권과 거래조건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의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공정위의 제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단축 등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과 “음식서비스 서비스이용료 제한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플랫폼의 성장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플랫폼 기업의 영업 자유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경영권과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